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7나113608 판결
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